김상선 KISTEP 원장 "R&D 20조원 시대, 국가혁신체계로 성장동력 발굴해야"

김상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이 13일 서울 과학기술회관에서 혁신성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KISTEP]

"2019년은 국가R&D 20조원 시대가 열리고 사람중심의 R&D 패러다임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해입니다."

김상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은 13일 서울 과학기술회관에서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NIS) 관점에서 혁신성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국가혁신관리시스템의 근본 변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며 "KISTEP은 국가 정부 연구개발(R&D) 장기 로드맵과 중소기업 R&D 혁신, 과학기술혁신본부 기능 강화 등 주요 과제를 다룰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성장동력화와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과 함께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IoT),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장, 드론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선도기술과 핵심분야를 국가 차원에서 집중 육성해야 할 분야로 꼽았다.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능형 인프라, 친환경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시티 조성, 창업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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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장은 "기존 정부주도의 성장동력 발굴 육성은 민간주도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로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내 중소·중견기업과의 연계추진이 가능한 경우 우선적 투자 지원대상으로 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중소·중견기업 성장형 신성장동력 기획·발굴에 있어서는 대기업이 중장기 미래성장동력 분야 진출과 관련 통합적 관점의 R&D 투자 로드맵을 먼저 제시한 후 대-중소 기업 연계형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글로벌 경쟁우위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을 유형화하고, 차별적 지원방안을 검토하라는 것.

김 원장은 "기존 산업의 신산업 진출 시에는 실효성 기반 정책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수익성이 적은 제품을 포기하고, 과감한 M&A로 조기에 신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내 제조업의 글로벌 위상 변화와 해외생산 확대 움직임 등 근원적이고 종합적으로 해소할 정책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무엇보다 특정 부처 단독 추진이 아닌 다부처 협력을 통한 패키지형 종합 지원을 덧붙였다.

김 원장은 "향후 산업정책의 추진체계는 국가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경제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정확한 시그널과 인센티브 제공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통합적 관점의 산업 및 기술정책의 정책대상과 추진체계 재검토를 의미하는 것으로, 성장동력의 산업화나 신산업육성을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R&D 외에도 사업화 지원, 규제개선, 초기 시장 형성, 세제와 금융 지원, 인력양성 등 여러 지원정책이 개별 지원방식 보다는 패키지 형태의 지원 방식을 근거로 들었다.

김 원장은 "미 연방정부는 국가경제위원회, 상무부, 국방부, 에너지부와 공동으로 2011년부터 미래 첨단 제조기술 확보와 사업화 등 향후 지속 가능한 첨단제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했다"며 "최근 심각한 중국의 도전과 위기에 대응해 부처별, 개별 프로그램 보다는 범부처 공동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첨단제조업의 혁신역량을 크게 확대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미래 신산업에 대한 포괄적 네거티브 제도(우선 허용·사후 규제)와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부문별 세심한 검토와 심층 규제영향평가를 거쳐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과학기술혁신본부에 분야별 심의관을 두는 등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