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선거제' 한꺼번에 매듭…정국 정면돌파 시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골칫거리였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당 입장을 한꺼번에 매듭지었다. 정국 경색 돌파 의지를 분명히 나타낸 것이다.

우선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 이 지사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일단 재판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지사가 당을 위해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당원의 의무를 다하되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고 저에게 전화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를 수용하고 아무쪼록 모든 당원이 일치단결해 당이 분열되지 않도록 마음을 잘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재판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전 평당원으로 백의종군하겠다는 이 지사의 의견을 수용하는 선에서 그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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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 지사는 사실상 당원권 정지 상태에 놓이게 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 당무위원, 중앙위원, 대의원과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 등의 당직에서 일괄 사퇴 처리된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정론관 브리핑에서 “당원권이 정지됐다고 해서 당원이 아닌 것은 아니”라며 “재판 결과에 따라 명예를 회복할 수 있고, 윤리심판원에서 본격 논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가 정치적 부담을 안고서도 이 지사를 품는 정면돌파를 선택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친문(친문재인)’을 비롯한 일부 당내 인사들이 ‘이 지사 제명 및 탈당을 권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만큼 당 지도부로선 절충점을 찾기 쉽지 않았다. 이 지사를 둘러싼 야당의 공격도 고민 요소 중 하나다.

전날 긴급 최고위까지만 해도 당 지도부는 윤리심판원에 회부하는 등 징계 절차에 대해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지사가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을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선 후보로서 민주당의 자산이라 할 수 있는 이 지사에게 기소 단계에서 징계를 내리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관측이다. 게다가 이 지사는 자신을 둘러싼 혐의에 대해 여전히 강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당의 분열’을 가장 두려워하는 이 대표의 의중이 깔린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이 만약 이 지사를 제명할 경우 이 지사는 무소속이나 다른 당적으로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 이 지사는 당내 핵심 지지층을 갖고 있다. 6월 지방선거에서 이미 탄탄한 지지층을 입증했다. 최근 이 지사 열성 지지자들은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징계 반대 기자 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따라서, 총선과 대선을 앞둔 상황에 당의 분열은 민주당에 이로울 게 없다는 결론이다.

당내 한 중진 의원은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는 평소에도 당내 분란을 특히 우려하며 ‘단합’을 강조해 왔다”면서 “이 지사 본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만큼 강행하면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드루킹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지사와 형평성 문제 등도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선거제 개편에 대해 기존보다 전향적인 입장도 내놨다. 여야 5당에 내년 1월 중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한 후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의결하자고 제안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당 최고위에서 “민주당은 여야 간에 논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기본 방안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고 내년 1월 중 정개특위 내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의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여야 5당 합의를 위해서는 한국당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며 “새로 구성된 한국당 원내지도부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한국당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파열음이 난 야 3당(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과의 관계회복에 나선 것이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하며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주장하는 한국당에 각을 세운 이유는 ‘여야 4당’ vs ‘한국당’ 구도를 복원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유치원 3법을 비롯한 민생 입법 처리는 물론 문재인 정부 3년 차 개혁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야 3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야 3당은 민주당의 전향적 입장에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민주당의 선거제 개혁에 대한 입장에 의구심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두 달 전에 오늘과 같은 결정을 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다면 오늘과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이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저는 솔직히 못 믿겠다”고 꼬집었다.

다만 "다행히 기대는 하나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예산과 관련해 밀실 야합을 한 번 했으니, 이제 제발 선거제도로 다시 한번 뭉쳐주길 간곡히 호소한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이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이정미 대표 역시 이날도 거대 양당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을 촉구하며 7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