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올해 카드수수료 정책으로 카드사 연간 7050억원 손실"

 

올해 정부가 내놓은 카드수수료 관련 정책으로 인해 카드사들이 연간 7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지난달 발표된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안으로 인해 총 19개 신용카드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4198억원이다.

10년간 들어가는 총 비용(할인율 5.5% 적용)은 현재 가치로 3조3383억원으로 추산된다.

금융위는 지난달 26일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통해 기존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만 적용되던 우대수수료율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확대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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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향으로 매출액 5억∼10억원 가맹점은 연간 2197억원, 매출액 10억∼30억원 가맹점은 연간 2001억원의 수수료 인하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신용카드업자의 수수료 수익이 감소하는 것이 단점이지만, 연매출 5억원 초과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더 커 정책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영세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에게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신규 가맹점도 최초 반기 말 이후 우대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기로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자료도 함께 공개했다.

금융위는 이 정책으로 온라인사업자가 1000억원, 신규가맹점이 1700억원, 개인택시사업자가 150억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반대로 카드사는 연간 2850억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할인율을 적용해 10년간 들어가는 비용을 추산한 결과 현재 가치로 2조2664억원에 달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 역시 카드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지만 온·오프라인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와 신규 가맹점에 대한 높은 수수료 부담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가 크다는 점을 정책 도입의 근거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