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소기업 기술자료 받고 비밀 보장 안한 볼보그룹코리아에 2000만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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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볼보그룹코리아㈜가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받고 아무런 비밀보장도 하지 않은 것이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 대해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기술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볼보그룹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볼보그룹코리아㈜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굴삭기 부품의 제작을 하도급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10개 하도급 업체에 부품 제작 도면을 요구하면서 △비밀유지방법 △권리귀속관계 △대가 및 지급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10개 하도급업체가 볼보그룹코리아㈜의 요구에 따라 제공한 도면은 굴삭기 부품의 제조를 위한 △조립도 △상세도 △설치도 등으로 모두 226건의 도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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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 부품의 제조를 위한 도면 중 일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대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일정 사항을 미리 서로 협의해 정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하도급 업체에 제공해야 하는데도 볼보그룹코리아㈜는 이같은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기술유용 행위는 물론이고,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7일 공정위 내에 기술유용감시팀을 신설해 가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