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조 실탄 장전 홍남기 號 곧 출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 하강 국면에 놓인 한국경제가 2기 경제팀인 홍남기호(號)의 본격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르면 11일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취임식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당초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 470조5016억원보다 9260억원이 순감됐지만, 470조원에 육박하는 슈퍼예산안 역시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2기 경제팀은 일자리 확대와 혁신성장 속도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홍남기호는 악화된 경제지표의 반전을 위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홍남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지난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께 부총리 임명을 하고 11일 곧바로 취임식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홍 후보자는 12~13일께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소집해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등을 경제부처 장관들과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 후보자는 지난달 9일 후보자 지명 이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경제활력대책회의로 당분간 대체할 계획을 내놨다. 경제활력대책회의는 2012년 11월 이후 6년 만에 부활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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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기재부는 이르면 17일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경제지표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점과 비슷해지면서 경제위기에 대한 각종 우려가 확산되는 만큼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심리부터 우선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경제정책방향에 사회서비스 일자리 6만9000여개를 추가로 마련할지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와 주류의 종량세 전환 등의 세제개편방안도 담길지 시선이 모인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470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통해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가 지난 8일 새벽 469조5752억원의 ‘2019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올해 예산 대비 4000억원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다만, 여야 간 협상 중 일자리 관련 예산이 깎인 것이 아쉽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이 5962억8800만원에서 223억1300만원이 감액됐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2019억3600만원에서 437억5000만원이 줄었다.

국회는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예산을 4122억2700만원에서 412억6700만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7135억4300만원에서 400억3500만원 각각 감액했다.

여야 쟁점사안이었던 남북협력기금은 당초 정부안인 1조1005억원에서 59억원이 증액된 1조1063억원으로 책정됐다. 남북철도 사업 등이 상당부분 구체화되고 있을뿐더러 인도적 차원 대북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이 증액됐다는 평가다.

내년 예산의 올해 대비 증가율은 9.5%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던 2009년 10.7% 이후 가장 큰 재정 확장을 한 것으로도 평가된다. 이미 정부는 지난 8월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확장적 재정정책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밖에도 홍남기 후보자 부총리 취임식 이후 강도 높은 조직개편도 예고된다. 1·2차관 교체가 예고되면서 실·국장급 이상만 20명 가깝게 이동하는 인사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김동연 경제부총리 지시로 마련된 혁신성장본부는 내년에도 유지될 예정인 가운데, 국(局) 승격 여부에도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정권 교체기 수준의 이동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현 경제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업무 능력의 효율성 등이 기초가 되지 않겠냐”며 “세계경제 역시 위축되는 상황이어서 적재적소에 재정이 투입돼 정책 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