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허가…원희룡이 끊은 스타트 다른 경제자유구역으로 확산?

원희룡 제주지사가 5일 오후 제주도청 브리핑룸에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 허가 방침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제주도가 5일 중국 국유 부동산개발업체인 녹지그룹이 추진한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했다. 국내에서 영리병원이 문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했다"고 설명했다.

영리병원은 외국 자본과 국내 의료자원을 결합해 주로 외국인 환자들에게 종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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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은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받아 수익을 목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수익을 투자자에게 다시 돌려준다.

반면 비영리병원은 병원 운영을 통해 얻은 이익을 의료시설 확충, 인건비, 연구비 등 병원의 설립 목적에 맞도록 재투자해야 한다.

현행 의료법은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8곳과 제주도에서는 외국자본 유치 활성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영리병원을 도입할 경우 의료 공공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 그동안 큰 논란을 빚었다.

녹지국제병원이 허가됨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영리병원 설립이 확산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

인천경제자유구역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황해경제자유구역, 충북경제자유구역 등 8개 경제자유구역은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다.

인천의 경우 유정복 인천시장이 2014년 취임하면서 송도국제병원 부지에 영리병원을 짓기로 했다가 무산된 바 있다. 현재 송도 해당 부지는 국내외 대학병원간 합작 형태의 비영리병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부산시는 외국인투자구역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명지국제신도시에 의료기간부지를 지정하고 수년째 영리병원 유치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