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또다시 무산 위기...'제3지역론' 불거져

타결이 예상됐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의 협상 잠정 합의안에 포함된 '단체협약 유예 조항'이 타결을 목전에 두고 발목을 잡았다.

지난 6월 노사협의회 개최를 5년 동안 유예한다는 내용이 협약안에 포함됐다. 이는 노동계가 실증법 위반이라며 삭제를 요구했던 조항이다.

민주노총 산하 현대차 노조는 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협약에 우호적이던 한국노총마저 협의기구인 '노사민정협의회' 불참 의사를 밝혔다.

노동계의 극심한 반발에 막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또다시 표류하고 있다.

5일 광주형 일자리 반대 집회를 연 현대차 노조 [사진=연합뉴스]

◇'단체협약 유예 조항' 막판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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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5일 투자유치추진단 회의를 열어, 노사 양측이 합의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 투자협약안을 노동계에 공개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연간 10만대의 1000㏄ 미만 경차·소형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생산공장을 지어 일자리 1만1000개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협약안에는 광주 완성차 공장이 차량 35만대를 생산할 때까지 단체협약을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날 광주시는 현대차와 광주형 일자리사업을 위한 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또 5일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노동계와의 협상 결과를 공유한 뒤 공동 결의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는 전체 28명 위원 중 19명만 참석했다. 노동계 위원이 불참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을 포함한 노동계는 앞으로 열리는 협의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달 27일 광주시 협상단에 전권을 위임한 지 불과 열흘이 안 돼 기존 입장을 번복한 셈이다.

노동계는 노사협의회 개최를 5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 유예 조항'이 노조 할 권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사업장 내 노사협의회는 분기별로 열도록 돼 있다.

노동계가 실정법 위반이라고 반대하는 이유다.

당초 취지는 노사별로 ‘상생노사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최소 5년간 유효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현대차는 5년간 노사갈등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협상에 긍정적으로 임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 조항이 5년간 노사 협상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광주시와 노동계는 투자협상단 회의에서 이를 삭제했다. 그런데 잠정 합의안에 다시 이 조항이 들어가면서 노동계가 크게 반발했고,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갈 상황에 놓인 것이다. 

현재 광주시는 노동계 의견을 듣고, 협의회 참석을 설득 중이다. 하지만 노동계가 불참을 선언해 논의가 답보 상태에 빠졌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이날 “불법파업을 해서라도 반드시 광주형 일자리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총파업에는 기아차노조도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 몽니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제3지역론’, '공모제 전환' 주장도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최대 쟁점이던 ‘주 근로 44시간, 연봉 3500만원’ 등에 현대차와 상당 부분 합의를 봤다.

하지만 사측과의 반쪽짜리 합의였다. △임금 수준 △근로시간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노동계와의 입장 차는 여전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5일 "지속·가능하지 않은 정략적인 광주형 일자리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현대차 노조는 해당 협약안이 채용도 하지 않은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제한한다고 반대한다. 광주시가 추산한 완성차 공장 설립 시 1만1000개 일자리 창출도 2000여명에 불과할 것이라고 축소하고 있다.

포화상태인 자동차 시장, 시장규모가 크지 않은 소형 경차모델을 이유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노사민정협의회란 협의기구도 법적 근거가 없다며 협상을 거부한 상태다. 더 이상 협상이 진척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이 타결되려면 노동계를 배제한 채 광주시와 현대차가 투자 협약식을 체결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가 빠진 상황에서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전제로 한 광주형 일자리의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예 광주가 아닌 거제 등 타 지역으로 사업 추진의 키를 돌려야 한다는 ‘제3지역론’도 불거져 나왔다.

군산·창원·거제 등 광주형 일자리에 관심을 보이는 도시가 있는 만큼, 이 사업을 공모제로 전환하자는 목소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