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성 논란에 코레일-SR 통합 검토 차질

KTX산천 열차. [사진=코레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 운영사인 SR의 통합 여부 검토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연구용역단에 객관성을 강조한 영향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 평가' 연구용역과 관련해 용역단이 진행하려던 설문조사 등 일련의 작업에 수정을 요구했다. 코레일이 제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만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오는 19일 마감 예정인 해당 연구용역은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업계 관계자는 "애초에 SR이 출범할 때 철도 개혁 차원에서 코레일과 '서비스 경쟁'이 이뤄지도록 했다"며 "연구용역단 구성 자체가 편향적이란 지적이 제기돼 국토부가 신경쓰는 눈치다"고 말했다.

해당 연구용역은 지난 6월부터 김태승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장을 필두로 인하대 산학협력단이 진행 중이다. 다만 김태승 교수가 연구용역을 따내기 전인 지난 4월까지 코레일 외부자문위원회인 '철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력 등이 문제가 됐다. 실제 김 교수는 SR 출범 당시 비판적인 의견을 여러 차례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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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논란에 국토부는 별도의 '철도산업 구조 평가 협의회'를 발족했다. 지난 8월 코레일.SR 등 이해관계기관 노사 인사들과 철도 전문가, 시민 대표 등 총 12명으로 꾸려졌다.

코레일은 앞서 SR과의 통합 후 운영상황을 가정해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일평균 열차 운행횟수 52회 증가 △일평균 공급좌석 수 3만1878석 증가 △매출액 3162억원이 증가 등이다.

이에 대해 황성규 국토부 철도국장은 "매우 이상적인 데이터"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10월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열차 지연, 서비스 질과 안전성 등에서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에서 총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객관성을 담보로 연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연될수록 잡음이 많아질 수 있어서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치적으로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다"며 "중장기적으로 철도시장에 이로운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