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특위 토론회…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구축돼야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홍장표)는 4일 '자영업 경영여건 개선과 소득주도성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프랜차이즈 상생협력 방안과 자영업자 전직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이 중점 논의됐다.

홍장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은 이날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의 상생협력을 통해 자영업자의 소득을 늘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면서 "본사와 점주 사이의 원활한 의견조정을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상생조정협의회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홍 위원장은 "가계소득 증대와 소비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동자들뿐 아니라 자영업자의 지갑도 두툼해져야 한다. 외식업 등 프랜차이즈 산업이 자영업자의 소득을 높이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자영업의 어려움은 만성적인 과당진입, 온라인 거래 확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논란으로 인한 중국 관광객 감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한 뒤 프랜차이즈 산업에서는 가맹 본사와 점주 간 불공정한 갑을관계 개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특히 가맹점주가 본부로부터 반드시 사야 하는 필수품목의 가격정보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이에 가맹본부 업계가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이를 둘러싼 갈등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필수품목 선정기준 및 유통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점주들의 구매협동조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이와 함께 "지역상권의 매출 증가를 위해 지역상품권 발행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소득 증가, 국내소비 증가, 지역상권 매출 증가의 선순환을 지향한다"며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인 만큼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지원을 확대할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짚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아동수당을 '지역사업체 전용 체크카드'로 지급하고 있는 성남시의 은수미 시장이 참석해 사례발표를 했다.

은 시장은 "성남에서는 지역에 실제로 돈이 돌고 있는 것을 다들 피부로 느끼고 있어 지역 화폐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높다"며 "내년에는 739억원가량이 아동수당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그치지 않고 지역화폐 1천억원 시대를 열겠다"고 소개했다.

한편 발제자로 참여한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은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전직 지원 및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전직 자영업자 소득세 감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근로장려세(EITC) 대상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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