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개인 땅 빌려 도시공원 조성…킥보드 등 시범운행

2018-12-0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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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소유의 땅을 빌려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 도시공원 내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공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임차공원 제도의 세부기준 등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수단은 차도에서만 통행이 가능하다. 지자체가 도시공원에서 통행할 수 있는 이동수단의 종류와 통행 구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안전문제를 고려해 이동수단의 중량은 30㎏ 미만, 속도는 시간당 25㎞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 제한도 완화된다. 개정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주거생활이나 생업 유지를 위한 행위는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아도 가능토록 했다. 논·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행위나 주택 수리, 미관 개선, 일정 규모의 물건 적치 등이 해당한다.

이성해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지자체가 고유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며 "도시민의 생활방식 변화에 맞춰 도시공원이 다양한 여가활동이 가능한 장소로 활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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