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예산·조국…‘안개 속 정국’ 3대 난제

4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 촉구대회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참석자들이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국이 여전히 안개에 휩싸여 있다. 국회는 4일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긴 지 이틀째다.

예산안 감액 심사, 선거제 개편 등 예산안을 둘러싼 공방이 장기화되고 있다. 게다가 조국 민정수석 경질 요구와 같은 현안 문제로 여야 간 감정의 골만 깊어진 모양새다.

여당은 5일에라도 본회의를 열어 예산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권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친 뒤 오는 7일 본회의를 열자고 또 한번 맞섰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예산안 처리는 오는 7일로 전망된다. 다만, 첨예한 대립 구도에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도 예산안 처리를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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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3당, 예산안-연동형 비례제 연계

선거제도 개편 문제가 예산안 처리의 중대한 변수로 떠올랐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면서다. 특히 야3당은 이날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야3당 연동형비례대표제 결단 촉구 공동집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선거제도의 개혁은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라며 “버려진 내 표를 찾고자 하는 국민들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은 죽은 내 표를 살려내는 제2의 민주화운동”이라며 “민주당이 끝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훼방 놓는다면 더 이상 이 정부를 도와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예산안 처리만큼 선거제도 개혁 처리도 시급하다”며 “따라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처리할 때만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미온적이다. 특히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편을 예산안 처리와 연계한 것에 대해 불만을 피력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볼모로 선거법을 관철시킨다는 것에 대해 어느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말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3당은 예산안과 선거법을 연계시키는 단 한 번도 사례가 없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말라”고 했다.

한국당은 야3당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정리될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조금 더 지켜보겠다”며 “어느 당이든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 일사불란한 당론을 채택하고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남북기금·일자리 예산안 두고 기싸움 

남북경협 기금과 일자리 예산이 예산안 협상의 가장 큰 난제다. 야당에선 대폭 칼질을 예고, 여당에선 한 푼도 깎을 수 없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일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 소(小)소위는 예산 심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 하고, 큰 쟁점들은 원내대표단에 넘겼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는 오후 4시부터 ‘2+2+2’ 형태로 심사에 착수했다.

원내대표단으로 넘긴 쟁점 예산안은 △남북경협 기금 △일자리 △공무원 증원 △4조원 세수변동 대책 △특수활동비 등 5가지다. 일단 큰 덩어리의 감액 심사를 진행해야 증액 또한 논의할 수 있는 만큼 합의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까지 각당 원내대표들의 날카로운 신경전이 이어졌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소소위에서 240개 쟁점을 2~3일 새벽 4시까지 심사했는데 도저히 합의하기 어려운 쟁점만 남았다”면서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하는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액심사와 증액심사는 투트랙으로 할 수 있다”면서 “정책적으로 논의할 것은 원내대표 테이블에서 하고 실무적인 소소위에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예산, 남북경협예산을 야당으로서는 정부가 일을 못하게 하려는 건데 (우리도) 동의해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4조 세수결손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일자리예산, 남북경협예산 등 무분별한 편성에 대한 정부의 삭감 입장도 구체적으로 못 봐서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쟁점 법안이) 올라오더라도 소위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예산을 논의했을 때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野, 조국 경질 공세에…엄호 나선 與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여야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원들의 비위 의혹으로 조 수석 사퇴론이 불거지자 민주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엄호하고 있다. 이에 야당에서는 “민주당의 행태가 지나치다”며 비판하고 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 수석에 대한 보수 야당의 끊임없는 흔들기 시도와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직원 개인의 처세를 빌미로 민정수석에게까지 책임을 지라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자신의 SNS를 통해 조 수석 사퇴를 반대하며 응원 메시지를 연일 올리고 있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 의원은 이날 교통방송 라디오에서 “조 수석은 이번 사건이 개인의 일탈 행위였지만 특감반 전체의 연대 책임도 있어 이들을 전원 복귀시키고 대검에 강한 감찰요구를 했다“며 “적절한 조치였다. 조 수석은 책임과 의무를 다 못한 것이 아니다“고 옹호했다. 

하지만 앞서 조응천 의원이 “이제 민정수석이 책임질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상황”이라며 사퇴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당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대표가 해명했지만 조 의원은 사퇴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수석을 ‘박근혜의 우병우’로 만들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 전 수석에 빗댄 것이다. 그러면서 “내부 단속을 안 하고 조 수석을 감싸고 도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행위”라고 반박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한 마디 공식적인 사과도 없이 묵묵부답인 청와대와 충성 경쟁하듯 조국 구하기에 한 마디씩 보태고 있는 이 대표 등 여당의 태도에 국민은 큰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