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가격개입 … 금융권 ‘휘청’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의 지나친 가격 통제로 인해 금융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이지만 '관치'가 지속되면서 시장경제가 붕괴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과도한 가격 개입으로 또 다른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부작용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카드수수료 인하와 은행의 코픽스 지수 인하에 이어 손해보험사들의 보험료 인하까지 압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조4000억원 규모의 카드수수료 인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카드사는 수익 악화로 인한 점포 축소 상황에 내몰렸고, 부가서비스 폐지로 고객들의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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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융당국이 변동성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구성 요소에 금리 0.1% 수준인 요구불예금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은행들의 자유로운 금리 경쟁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같은 가격 개입은 최근 보험업계로 옮겨가고 있다. 문재인 케어로 인한 실손보험료 인하를 놓고 정부가 가격 인하 압박에 나섰고, 자동차보험의 실적개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보험료 인상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실손 손해율은 현재 120%를 넘어섰고,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0%에 육박하고 있지만 보험료 인상은커녕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문재인케어로 인해 작년 4월부터 판매한 신실손보험료 인하 여지가 8.6%라고 발표하자, 손보사들은 보험료 인상 후 발생할 불이익에 대해 벌써부터 우려하는 눈치다.

보험의 원가로 볼 수 있는 자동차 수리비 등의 상승으로 손해율 상승폭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사업비 절감 등으로 인하 여건이 있다고 밝힌 것도 손보사들의 보험료 인상 의지를 꺾고 있다.

금융사 관계자는 "서민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관치가 통제하는 금융이 되면서 합리적 시스템을 찾아볼 수 없고 규제만 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기업이 또 다른 사업부문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 보험료 등을 인상한다면 소비자들은 반드시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