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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018년 서울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 인상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1년 만이다.
한국은행은 30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은 본부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연 1.75%로 올렸다. 작년 11월 금리인상을 단행한 이래 8번째 금통위에서 인상이 이뤄진 것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11월 6년 5개월 만에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바 있다.
한국은행은 이날 통화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면서 대체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국내경제의 성장흐름도 “지난 10월 전망경로와 대체로 부합하고,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금리결정에 주요 변수인 소비자물가에 대해서도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2% 수준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즉 설비 및 건설투자의 조정에도 국내 경제와 물가수준이 양호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리인상 명분은 또 있다.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불균형 해소다. 한은 집계에 따르면 올 3분기 기준 가계부채는 1500조원을 돌파했다. 증가율은 낮아지고 있지만 이미 높게 형성된 부채 규모는 여전히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다.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해 유동성공급을 줄여야 한다.
벌어지고 있는 한미 금리차도 부담이다. 금리차가 확대되면 낮은 금리의 우리나라보다 이율이 높은 미국으로 자금이 이동한다. 즉 외화자금이 이탈에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9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로써 금리범위도 2.0%~2.25%로 상승했다. 반면 한은은 10월까지 총 7차례에 걸친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해 한미 금리차는 0.75%포인트까지 확대됐었다. 다만 이번 금리 인상으로 한미 금리차는 0.5%포인트로 다시 낮아졌지만 12월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상되고 있고, 내년에도 인상될 것으로 보여 1% 이상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
김상훈 KB증권 연구원은 금통위 직전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11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가 1.75%로 인상이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10월 금통위에서 금리인상 소수의견이 2명으로 증가했다”며 “의사록에서도 금융안정을 근거로 인상에 좀 더 무게를 둔 금통위원이 2명으로 추정돼 6명 중 과반이 인상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11월 기준금리 인상을 점쳤던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1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전망된다”며 “이번 금리인상은 불확실성 해소 요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