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中 전국적 사업환경 평가 실시...중국판 규제개혁 나서나

[사진=중국정부망]

중국 리커창(李克強)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원 상무회의는 28일, 중국내 사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사업환경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중국을 국내외의 매력적인 투자처"로 유지, 발전해 나가려는 조치이다.

사업환경 평가는 세계은행이 실시하고 있는 평가기준에 중국만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한다. 법인 설립, 건축 허가, 은행 대출, 납세, 지적 재산권 보호 등 각 부문별로 점수를 매겨 종합적으로 중국 사업환경의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정도를 평가한다.

상무회의는 "사업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발전을 촉진하고 복잡한 (국내외)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 절차의 간소화와 기업이 부담하는 각종 비용을 경감하고, 기업 경영에 부당한 간섭을 없애는 등 국제적으로도 우수한 사업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세계은행이 10월말에 발표한 '2018 기업 환경 평가'에서 중국은 전체 190개국 중 46위였다. 전년의 78위에서 크게 상승하여, 전체 항목에서 전년대비 상승폭 순위에서 3위를 차지했다. 특히 '창업'과 '전력공급' 부문에서 순위가 크게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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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회의에서는 노인 복지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특히 노인 의료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