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한국은행 기준금리 1년만에 0.25%포인트 인상···1.75%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지난해 11월 0.25%포인트 인상한지 딱 1년 만이다.

한은 금통위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은 본부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회의를 갖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연 1.75%로 발표했다. 작년 11월 금리인상을 단행한 이래 8번째 금통위에서 인상이 이뤄졌다.

금통위의 이번 금리 인상은 예상됐던 결과다. 금융투자협회가 최근 100여 개 기관의 채권 보유·운용 관련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9%가 금리 인상을 전망한 바 있다.

금리인상 배경은 심화되고 있는 금융불균형과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한미 금리차 확대 때문이다.

관련기사

• 80분간 머리 맞댄 이창용·최상목 "구조개혁 더는 미룰 수 없다"
• "AI 시대 과학언론 역할은"...오늘 과학기자대회 열려

우선 저성장 기조를 유지 중인 상황에서 높게 형성된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불균형 해소가 금리인상 배경이다. 한은 집계에 따르면 올 3분기 기준 가계부채는 1500조원을 돌파했다. 증가율은 낮아지고 있지만 이미 높게 형성된 부채 규모는 여전히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다.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해 유동성공급을 줄여야 한다.

벌어지고 있는 한미 금리차도 인상 배경이다. 금리차가 확대되면 낮은 금리의 우리나라보다 이율이 높은 미국으로 자금이 이동한다. 즉 외화자금이 이탈에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9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로써 금리범위도 2.0%~2.25%로 상승했다. 반면 한은은 10월까지 총 7차례에 걸친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해 한미 금리차는 0.75%포인트까지 확대됐었다. 다만 이번 금리 인상으로 한미 금리차는 0.5%포인트로 다시 낮아졌지만 12월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상되고 있고, 내년에도 인상될 것으로 보여 1% 이상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

이주열 총재는 “미국이 12월에 금리를 올리고 내년에도 금리 인상기조를 지속하면 국제금융 시장에 영향을 주고 투자형태에도 영향을 준다”며 “그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국내금융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그 점을 늘 유념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여기에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에 있고, 물가가 목표 수준에 근접한 점, 지난 10월 금통위에서 소수의견이 2명으로 늘었고, 이후 공개된 금통위 의사록에서 금통위원 대다수가 금리인상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은 것도 배경이다.

김상훈 KB증권 연구원은 금통위 직전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11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가 1.75%로 인상이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10월 금통위에서 금리인상 소수의견이 2명으로 증가했다”며 “의사록에서도 금융안정을 근거로 인상에 좀 더 무게를 둔 금통위원이 2명으로 추정돼 6명 중 과반이 인상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11월 기준금리 인상을 점쳤던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1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전망된다”며 “이번 금리인상은 불확실성 해소 요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