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한달 앞둔 맞춤형일자리] 5만9000개 맞춤형 일자리, “1주일 한시간만 일하면 취업자”

29일 오후 경북 경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8 경북 여성 신바람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여기업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쇼크에 놀란 정부가 지난달 일자리 처방을 내놨다. ‘맞춤형 일자리’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른바 단기 일자리인 셈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5만9000개의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제 한달 남았다.

통계청은 이런 일자리가 고용통계상 취업자 증가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숫자 맞추기' 일자리라는 비난도 들린다. 기관별로 십시일반 쥐어짠 일자리가 상당수 존재하다보니, 사실상 총괄 관리조차도 힘든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하면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왔다지만, 마감을 한달 앞둔 맞춤형 일자리의 경우 내년에도 기약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1주일 1시간 이상만 근로해도 취업통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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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고용동향 조사를 통해 취업자수 변동폭을 내놓은 통계청은 ‘일주일간 수익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면 모두 취업자’로 집계한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근로기준과 동일하다.

이렇다보니 정부가 연말까지 창출하려는 5만9000개 일자리는 통계청이 조사에 나서는 표본가구에 속할 경우, 늘어난 취업자 수에 포함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11월의 경우, 15일이 포함된 일주일인 11~17일 중 1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이면 취업자에 속한다”며 “12월에는 9~15일 사이에 같은 근로를 했을 때 취업자로 집계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표본가구에 속하는지 여부가 취업자 증가폭의 증감을 좌우한다는 얘기다.

국제노동기구의 기준을 따른다지만, 취업자로 해석되는 노동의 범위가 상당히 확대된 상태에서, 정부가 취업자 증가폭 등 수치만을 맞추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문제는 이들 일자리의 대부분이 지속성을 띤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현 상황에서는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여의치 않아, 우선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는 고육지책이라는 평가를 부정할 수가 없다. 이마저도 질 좋은 일자리는 아니다.

한 예로 국립대에서 에너지 절약도우미로 1000명가량을 채용했지만, 2개월 난방 에너지 절감을 위해 채용한 만큼 계약기간은 12월말까지다.

특히 이들은 하루 2시간가량 근무하는 등 업무 강도가 최소화된 상태다. 지방에서는 한 개 특정 대학이 전체 규모인 1000명 중 200명까지 채용하면서 재정남발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에너지절감 측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일 뿐, 일자리 창출 개념이 아니라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맞춤형 일자리 대책으로 발표했는데, 교육부는 딴소리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전통시장 환경미화 인력으로 1600명을 목표치로 산정했지만, 발표 이후 수정돼 1200명으로 줄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당초 2400명에서 절반으로 줄었다”며 부처간 일자리 수치도 오락가락했다.

농한기 농촌 생활환경 정비인력은 5000명이 목표인데, 현재 4250명 정도를 모집해 운영 중이다. 최대 6인이 1개 팀으로 모여 영농 폐기물을 수거장에 옮기는 일을 한다. 다만 차량 보유 등의 이유로 수백명은 직업이 있는 인력이 포함돼 신규 취업자로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각 사업별, 성격별로 맞춤형 일자리에는 오차가 큰 만큼 사실상 중간 점검도 어려운 실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일자리, 재정분야 일자리 등 사업별로 분류가 돼 총괄해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목표치는 내놨지만, 실상 허수가 많아 실제 5만9000개를 충족시키기가 어려운 일자리인 셈이다.

◆취업률 박근혜 정부·일자리수 문재인 정부, ‘허수투성이’

고용통계에는 잡히지만, 실제 허수가 많은 일자리라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고용정책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률에 집착했다. 특히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여성 및 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마련 대책을 줄기차게 내놨다.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유일하게 수치를 못박은 정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에만 집착한 나머지, 저임금 알바 일자리를 확대시키는 등 간접고용의 비정규직 확대를 초래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맞춤형 일자리는 최대 2개월짜리 초단기 알바 일자리라는 불명예를 얻는 등 큰 틀에서 바뀐 게 없다는 얘기도 들린다.

문재인 정부는 전 정부의 고용률 허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자리 수에 목표를 뒀지만, 집권 2년차 실적을 채우는 데 결국 단기일자리를 이용한 셈이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고용시장을 제방이 무너진 상황으로 비유하면, 공공부문 일자리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대책에 그친다”며 “제방을 재구축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