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조’ 혈세에도 출산율 추락…저가 50년 임대주택 등 체감정책 필요

저가 50년 장기임대주택을 보급하고, 남녀 구분 없이 육아휴직을 2년으로 확대하는 등 국민이 바라는 정책으로 저출산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과 아이키우기 좋은나라 운동본부, 대한아동병원협회 등 5개 단체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저출생 정책 재구조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정책을 되짚는 시간을 가졌다.

매년 수십조를 쏟아 붓고 있는 저출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갈수록 감소하자 정책을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반승욱 다음소프트 부사장은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저출생 국민인식 분석’에 대해 발표하며 “국민들 자발적인 의견이 담긴 소셜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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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소프트에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뉴스·블로그·커뮤니티 등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결혼과 출산, 육아 등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문제 이슈 중 결혼은 2014년 6위에 해당됐으나, 올해는 15위까지 하락했다. 다수 국민은 결혼을 생각하면 육아와 집, 각종 비용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고 답변했다.

정부에 바라는 정책으로는 보육비와 교육비 등 경제적 지원이 1위를 차지했다. 보육과 관련한 경제적 지원은 전기세 감면과 같은 체감할 수 있는 세금혜택과 육아수당 제도 개선 등을 원했다. 출산 관련 비용은 건강보험 적용으로 비용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육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수준의 현실적인 금액으로 아동수당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미혼모와 미혼부 아이도 지원받을 수 있는 미혼출산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자료=다음소프트 제공]

기업은 출산 이후 여성이 눈치 보지 않고 당당히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남녀 구분 없이 육아휴직을 2년으로 확대하고 출산·육아휴직 후에도 원활한 복직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휴가 시 대체 인력 수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외에도 결혼 출산에 대한 국민인식(독박육아·딩크·비혼·N포세대)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있었다.

앞서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을 기존 기혼가구 보육 부담 경감에서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내 합계 출산율은 꾸준히 감소 중이다. 지난해는 사상 처음으로 30만명대로 하락했다.

그럼에도 올해 기준 예산 64%가 보육과 교육부분에 사용돼 비혼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어 예산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국내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꼴찌로,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이라며 “정부는 내년도 저출산 정책에 전체 예산 7.4%에 달하는 24조1430억원을 책정했으나, 실질적인 대책이 없어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