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비전. [자료=환경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현황과 전망, 향후 정책방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제4차 전략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 정책방향을 담았다.
이 전략은 ‘생물다양성협약(CBD)’ 이행을 위해 지난 1997년부터 수립됐다. 2014년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부터 법정전략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하고 있다.
제4차 전략 장기비전은 ‘생물다양성을 풍부하게 보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구현’이다. 목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을 통해 모든 국민이 공평한 자연혜택 공유’다.
제4차 전략은 사회전반 생물다양성 가치 확산, 지속가능한 이용 확대 등 새로운 정책방향을 비롯해 전략별 성과지표를 통해 5년 후 전략 이행결과에 따른 변화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에게 더 많은 생태공간을 제공하고, 보호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뒀다.
연간 40㎢ 넘게 줄어들고 있는 산지를 2023년에 20㎢ 증가로 전환시키고, 훼손된 지역을 복원해 더 많은 녹지공간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녹지 공간 확충으로 폭염 피해 감소도 기대하고 있다.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생태계서비스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도 추진된다. 보호지역과 지역주민들 공존방법을 찾겠다는 복안이다.
또 자연을 닮은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관련분야 일자리 창출, 생물 및 생태분야 산업계 경쟁력 강화 등 새로운 경제활력 창출도 추진된다.
올해 8월 나고야 의정서 국내 시행에 따라 산업계 이행기반을 지원하고, 생물부국 국가들과 다각적 협력채널을 확보해 국내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도 마련된다.
한편 제4차 전략은 국제사회에서의 향후 10년간 생물다양성 목표를 담은 ‘포스트(POST)-2020’ 체제에 대한 우리나라 대응전략이다.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이행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제4차 전략이 생물다양성 가치가 사회전반에 확산되고, 생물다양성은 보전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전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