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블록체인 입법 정책토론회] "정부 주체로 암호화폐 발행해야"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 블록체인 입법 정책 토론회'에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강시철 레오그룹 회장, 인호 한국블록체인학회장, 김광현 아주경제신문 사장,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이주영 국회부의장,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정승희 블록체인산업협회 이사, 신용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강정석 MIT미디어랩 연구원, 여현덕 조지메이슨대 공공정책대학원 석좌교수, 김유주 크립토레드인터내셔널 대표 [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해 합리적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관련 법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차 산업혁명시대 선도국이 되기 위해 블록체인 산업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블록체인과 관련해 우려되는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주체가 돼 암호화폐를 발행할 필요가 있다는 혁신적 주장도 제기됐다. 

아주경제신문과 송희경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실의 공동주최로 26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2018 블록체인 입법 정책토론회'에서 강연자 및 패널들은 한목소리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을 정부의 제도적 지원 아래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희경 의원은 "우리나라는 암호화폐 공개(ICO)를 사기, 투기, 도박이라는 틀로 규정해 전면금지한 이후 어떠한 가이드라인이나 정책을 추가로 제시하지 않고 있어 시장에서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 개발의 유인으로 작용하는 ICO를 금지하는 것은 국내 블록체인 시장의 정지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에스토니아, 몰타 등 블록체인 선진국처럼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블록체인 산업현장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학계, 정부, 입법부 모두 지혜를 모아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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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에 나선 강시철 레오그룹 회장은 블록체인을 통해 신뢰있는 사회를 구축, 새로운 변혁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역설했다.

강 회장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앞으로 트러스트리스(TRUSTLESS)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주체로 암호화폐를 발행할 경우 수많은 변혁을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비즈니스를 게임화하고, 화재 등 인재로 발생되는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날 축사를 맡은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도 "유럽의회는 블록체인에 대해 선제적 규제를 택하기보다는 세심한 모니터링을 정책의 기본 기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규제가 많고 법인세율이 높은 한국의 실정을 고려해 사전적 사후규제와 경쟁국 수준의 낮은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블록체인특구를 지정해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광현 아주뉴스코퍼레이션 사장은 "블록체인 기술은 앞으로 금융거래는 물론이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전 분야에서 우리 삶을 변화시킬 것으로 생각한다"며 "블록체인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파고를 기회로 이용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송희경 의원을 비롯해 이주영 국회부의장, 유기준·홍문종·정우택·김광림·조훈현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관련 업계 종사자 및 일반인 7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강시철 레오그룹 회장이 '신뢰 확인이 필요없는 사회를 만드는 블록체인 혁명'을 발표했으며, 인호 한국블록체인학회장의 진행으로 양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진흥팀장, 신용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유주 크립토레드인터내셔널 대표, 여현덕 조지메이슨대 공공정책대학원 석좌교수, 강정석 MIT미디어랩 연구원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