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 담판 요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미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당대표 및 원내대표들이 2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도 개혁 3당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향해 담판을 요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심이 쏠린다.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김관영 원내대표와 평화당의 정동영 대표·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등 야3당 대표와 각 당 원내지도부 등 6명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대통령과 5당 대표의 담판 회동을 긴급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원내 협상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협상과 연계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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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의원 인물선거와 정당의 비례선거가 결합된 방식으로 정당득표율대로 각 정당에 전체 의석수를 나눈 다음, 배분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부족하면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주고, 모자라지 않으면 비례대표 의석을 채워주지 않는 방식을 말한다.

야 3당은 정당 득표율대로 각 정당이 걸맞은 의석을 가져갈 수 있고 유권자들의 민의를 폭넓게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이 제도의 도입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유사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주장했던 만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여당과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국회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우리당이 그동안 공약한 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며 "연동형은 (지역과 비례의석을) 연계시킨단 뜻이지 독자적인 하나의 법칙을 갖는게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한국당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비교적 소극적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는 있으나 의원정수가 현 300명보다 많아서는 안 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