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1년 만에 인상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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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길 기자, [e-mail]]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번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지난해 11월 이후 1년 만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이달 30일 열리는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연 1.50%에서 연 1.75%로 0.25% 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은 내부적에선 10월 이후 인상 시그널이 꾸준히 나왔다. 이주열 총재는 국정감사에서 "실물경기가 크게 흐트러지지 않으면 금리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소수의견을 낸 금통위원도 4명으로 늘었다. 기존 2명과 더불어 최근 공개된 금통위 의사록에서 2명의 위원이 추가적으로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인 견해를 밝혔다.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금융불균형 문제가 심화된 게 금리인상의 명목이 됐다.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지면서 가계 빚이 불어나 가계부채 1500조원 돌파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 자금은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면서 부동산 시장 과열을 야기했다. 아울러 미국이 정책금리를 꾸준히 인상함에 따라 한·미 금리차가 벌어지는 것도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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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불균형 문제만 보면 금리인상을 하는 게 맞지만 최근 경기 침체와 고용 악화는 금리인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경기흐름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는 올해 4월부터 6개월째 하락했다. 정부 지원만큼 고용은 늘지 못하고 있고 기업들도 투자를 꺼리고 있다. 이처럼 내수가 부진할 때 금리를 올리면 가계와 기업의 소비 및 투자 여력이 줄 수 있다.  

금리 인상과 동결요인이 혼재돼 있는 탓에 이번에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만장일치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한은의 실기론도 나온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6년 5개월 만에 금리를 인상한 후 추가 인상 시기를 저울질해 왔다. 한은이 지나치게 신중을 기한 탓에 상대적으로 경기가 견실했던 때 추가 인상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은이 고민하는 사이 금리 인상 시기를 사실상 놓친 것이나 다름없다"며 "그 사이 경기 상황이 악화지금은 금리를 올리든 동결하든 양쪽 다 상황이 좋지 않게 돼 버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