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영·자' 대책 시급

2018-11-2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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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 수석 “경제 비판 가슴 아프게 받아들여..”…김현철 靑경제보좌관 "개혁 싹 자르려는 흐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첫 회의에서 재계·노동계 대표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경식 경총회장, 문 대통령,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8주 연속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자, 청와대가 고심에 빠진 분위기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직후 65.3%까지 올랐다가 경기 악화로 중도·보수층의 지지율 이탈이 계속되면서 하락세가 이어져왔다.

최근 ‘혜경궁 김씨’ 논란이 여권과 진보 진영 전반에 대한 불신감으로 이어진 것도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역별로는 영남권, 이념 성향으로는 보수층과 중도층의 지지율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부정적 평가의 가장 큰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꼽혔다.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자, 정치권에서는 관련 신조어까지 회자되고 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영남, 자영업자에서 낮게 나오고 있다”며 ‘이영자(20대·영남·자영업자) 현상’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실제 최근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취업난으로 사회 진출에 실패한 20대 청년층의 불만이 지지율 하락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대 지지층 이탈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자성의 분위기가 팽배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개혁에 반발하는 흐름’이라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패러다임, 즉 인식 변화가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진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지 못한 데 대해선 더 분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반이 지났지만 경제 성장동력 강화 및 소득 양극화 해결에 부족함이 많기에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나 가슴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2019년, 경제 성장동력 강화 및 소득 양극화 해결을 위한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지난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한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경제 성장률이 3.1%(작년 기준)나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락적인 위기론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위기론에 대해 "개혁의 싹을 미리부터 싹 잘라내려고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흐름"이라고 규정했다.

김 보좌관은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이렇게 단락적 위기론을 제기하면서 계속 요구하는 것은 '기-승-전-기업 기 살리기'"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나 내년 역시 대내외적 악재로 경기 침체, 고용 악화 등이 이어지면서 경제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산적한 개혁 입법은 보수야당의 반대에 발목이 잡혔고, 노동계마저 반정부 대열에 합류하면서 사회적 갈등은 심화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특정 계층에 맞는 대책보다는 전반적인 경제를 살리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생이 어려우면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 야당과의 협치가 이뤄져야 가능하다.

집권 중반기 정책 성과를 내기 위해선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라는 두 바퀴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통 큰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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