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지방선거 민진당 참패.. 양안관계 영향 미칠까

24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민진당이 참패한 것으로 나타나자 이날 저녁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진당 주석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사진=AP 연합뉴스] 

탈(脫)중국 성향의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이끄는 집권여당 민진당이 24일 대만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서 향후 양안(兩岸·중국 대륙과 대만) 관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방선거 참패가 '하나의 중국'을 줄곧 인정하지 않으며 양안 관계 악화를 초래한 차이 총통의 탈중국 정책에 대한 민심의 불만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또 국정장악력이 약해진 차이 정권이 추진해 온 탈중국 정책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진창룽(金燦榮)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25일 중국 관찰자망(觀察者網)을 통해 "대만 지방선거가 양안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제한적이지만,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민진당 집권 2년여간 경제성적표가 좋지 않았던 원인 중 하나가 양안 관계가 악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 교수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양안 관계 개선엔 호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직까지 민진당이 여당으로 양안 관계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친중 성향의 국민당이 차지한 현·시가 늘어난만큼 양안 교류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 진 교수는 특히 민진당 20년 표밭이었던 남부도시 가오슝(高雄)을 국민당이 차지한 만큼 향후 이 지역에서 양안 교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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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교수는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미국의 양안 관계,  대만에 대한 간섭도 예전보다 줄어들 것으로도 내다봤다. 차이 총통은 그동안 중국을 멀리하고 미국과 가깝게 지내는 '반중친미' 성향의 외교노선을 이어가며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미국도 '대만' 카드를 적절히 활용해 차이 총통의 미국 방문을 허용하는 등 중국을 견제해 온 게 사실이다.

반면 보니 글레이저 미국전략국제연구소(CSIC) 고급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진당이 참패한 게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지방선거가 주목하는 건 저소득·빈부격차·환경오염 등 지역적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대다수 대만인들은 현재의 (양안 관계) 상황을 지지하는만큼 차이 총통이 압력을 받아 대중정책을 바꿀 것으로 예상하진 않는다며 또 이번 선거결과가 대만과 미국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5일 중국 정부는 대만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이는 대만 내 민심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대만 독립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마샤오광(馬曉光) 중국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25일 이번 대만 지방선거와 관련해 중국은 대만과 연대를 증진하고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투표 결과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발전의 혜택을 공유하려는 대만 민중의 강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92공식(九二共識·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을 유지하고 '대만 독립'과 이런 활동을 지지하는 분리주의자들에 대해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년 집권한 차이잉원 총통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지 않고 탈중국 외교 노선을 걸었다. 이로 인해 지난 1년간 양안 관계는 수렁에 빠졌고, 중국의 외교적 압박에 국제무대에서 대만 외교는 설 자리를 점차 잃어갔다. 차이 정권 출범 3년차에 벌써 5개 수교국이 대만에 등을 돌리고 중국과 손잡았다. 이로 인해 대만 수교국은 17개로 줄어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