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노조-상인단체, '차등수수료' 공동요구 합의

23일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와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가 카드수수료 정책에 대한 공동요구 합의문을 체결했다. [사진=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제공]
 

카드노조와 상인단체를 대표하는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와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가 대형가맹점에 카드수수료 하한선을 두는 '차등수수료제'를 당국에 공동요구하기로 합의했다.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와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는 이달 4차례 만남을 통해 도출한 공동요구 합의문을 23일 공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우선 양 단체는 대형가맹점 수수료 현실화하면서 하한선 지정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일반 중·소형 자영업자 카드수수료를 인하해 달라는 것이다.

그동안 카드노조는 연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수수료제를 도입해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수익을 기반으로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를 낮추자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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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세원확보 및 세수확대를 통해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구간 확대와 세액공제한도 증액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양 단체는 또 수수료 인하 방안 재검토, 카드산업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협의체 구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양 단체는 "현재의 카드수수료 정책이 일반 중·소형 자영업자들에게 불공정하고 차별적이며 카드노동자들의 구조조정을 유발하는 정책이라는 점에 공감한다"며 "사회적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카드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사항을 정부와 여당에 공동으로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