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의 폐지를 촉구했다. 최근 이수역 폭행사건으로 빚어진 젠더갈등을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에 의해 증폭됐다는 지적이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수역 욕설 및 폭행사건은 우리 사회가 지역갈등을 벗어나 세대별, 성별 갈등으로 진화하는 단편적 사례"라며 "이 과정에서 이 사건이 커지는 데 큰 역할을 한 청와대 청원제도의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시간 내에 혐오 프레임이 작동해서 30만명이 서명한 청원이 발생했고, 또다른 불길을 타오르게 해서 몇 시간이 지난 뒤엔 걷잡을 수 없게 됐다"며 "지난 1년간 운영된 청와대 청원제도가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데 단 한 번의 도움이 된 적이 있는지 돌아볼 때"라고 했다. 이어 "극단적인 남녀갈등을 부추긴 데 대해 청와대도 평가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선시대 신문고의 예를 들면서 "이런 제도는 원래 선의에 의해 시작된다. 갈수록 무고 및 부작용이 횡행하는 바람에 법을 두어서 신문고 대상을 제한했으며 결국 폐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선의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면서도 "1년이 지나 제도를 평가하고 개선해야 할 때다. 지금 같은 상황에선 폐지를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고 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경찰을 질책하는 모습으로 특정 성별의 편을 드는 식으로 됐다. 어제 얘기한 것처럼 '여성이 불편하지 않게 살펴보라'는 것은 갈등을 해소하기보다 증폭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조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수역 폭행사건은 지난 13일 새벽 이수역 인근의 한 술집에서 남성과 여성들간 다툼이 벌어진 사건이다. 청와대 청원을 올린 이는 '화장을 하지 않고, 머리가 짧단 이유 만으로 피해자 두 명(여성)은 남자 5명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적었다. 이후 CCTV 및 목격자 진술 등에서 여성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청원은 16일 오전 현재 34만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