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여대야소' 견제 기능 못하는 의회

[건설부동산부 강승훈 기자]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은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란 유명한 구절을 남겼다. 민주주의를 다룬 가장 간결한 정의로도 평가된다. 지금의 국민자치, 지방자치와도 직결된다.

민선 7기 지방자치와 함께 지방의회는 '파란 물결'이 거셌다. 광역은 물론이고 기초까지 마찬가지다. 일례로 서울시의회 전체 110개 의석은 더불어민주당이 102석(비례 5석 포함), 자유한국당이 6석(비례 3석)을 비롯해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이 각각 비례로 1석씩 나눠 가졌다.

점유율로만 보면 민주당이 '싹쓸이했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각 전문 분야로 나눠 조직한 10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도 모두 같은 정당이다. 이런 구성을 두고 집행부와 큰 마찰 없이 협력할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그렇지만 다른 측면에서 본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왔던 게 사실이다.

시간이 흐르며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15일 열린 K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모양새가 그렇다. 당시 총 4개 안건의 심사가 예정됐다. 개회 뒤 처음 일정으로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상정이 이뤄졌다. 담당 A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구청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이 "취지는 정말 좋다. 다만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원론적 발언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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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자유한국당의 다른 의원이 "이 내용은 앞서 보완·검토가 필요해 다음 회기로 넘겼는데 바로 상정됐다. 그렇다면 안건의 신청은 어떻게 받을 것인지 설명해달라"고 제안하자, 해당 업무를 맡은 B과장은 "구청장이 그걸 판단해 안건이 상정되고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답했다. 구의원이 세부 실행방침을 묻자, 단순히 '구청장 뜻 또는 의지'라며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잠시 뒤 A국장은 "세세하게 그걸 다 규정하려면···"이라고 얼버무렸다.

그렇게 1시간가량 집행부와 야당 의원 간 공방이 이어지자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정오가 넘어 계속된 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대뜸 동일한 내용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했다. 야당 측이 언성을 높이면서까지 구청에 개선을 요구하는 사이 야당에서 추가적 안건을 낸 것이다. 야당 의원은 "동료 위원의 건은 묵살하고, 위원장이니까 그냥 발의하느냐"고 반발했다.

결론적으로 4시간가량 진행된 회의는 집행부와 집권여당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반대 거수는 아예 없었다. 현재 이 구의회의 구성원은 민주당 9명, 한국당 5명으로 절대적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거대한 정치적 담론에 휩쓸리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다. 의회는 시민을 대변하는 곳이지만 완전 딴판이었다. '짬짜미'란 단어가 너무 잘 들어맞았다.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은 제10대 출범 당시 "여당의 압도적 우위 속에서 출발하는 이번 지방자치가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엄격하고 날카로운 견제가 필요합니다"라고 다짐했다. 지방의회는 의결권 이외 주민을 대표해서 지방자치단체를 감시 및 통제하는 기능도 담당한다. '여대야소'를 떠나 의원들은 오만함을 벗고, 더욱 엄격한  합리적인 잣대를 들이대야 할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