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 집 걱정 해결”…중기부‧국토부 나섰다

신보훈 기자 2018-11-12 16:39

2022년까지 일자리 연계형 주택 4만호 공급 합의

임대료, 주변 시세 70~80%…“주거비 부담 경감”

홍종학 중기부 장관(오른쪽)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2일 경기도 화성동탄2 C26 단지에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신보훈 기자, 그래픽=전수지 기자]

중소기업 재직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이 공급된다. 기존에 정부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 가산항목은 청년, 신혼부부 등에 한정됐지만,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 우선 정책 기조에 맞춰 중소기업 재직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경기도 화성동탄2 C26 단지에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과 국토교통 분야 스타트업 육성에 대한 상호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소기업 재직자의 주택 공급을 위해 중기부와 국토부가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약의 핵심 내용은 2022년까지 일자리 연계형 공공주택 4만호를 공급하는 데 있다. ‘중기근로자 특화단지’를 조성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임대 물량을 100% 공급하는 전용주택을 포함해 중기근로자에 우선공급하는 행복주택과 매입‧전세주택의 공급을 확대한다. 전체 공급 물량 중 3만호는 2022년까지 입주를 완료하고, 1만호는 지자체, 지역 중소기업 등 부지를 선정해 사업승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일자리 연계형 주택 물량 대부분은 임대 형태로 공급된다. 각 지역에서 일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중 직주근접을 원하지만 주택을 매입하기는 부담스러운 직장인들을 위해 임대주택 물량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 비해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고, 중소기업 재직자의 정주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국토부가 갖고 있는 주거 및 창업공간 제공과 중기부의 기술력, 자금 지원 등으로 일자리 연계형 주거 지원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며 “양 부처 프로그램을 결합해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 삶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킬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부처는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과 국토교통 신기술 기반 스타트업 육성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지역에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도입해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고, 국토부는 중기부가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는 지역에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를 청년, 사회적기업, 소상공인에 2022년까지 430실을 공급해 임대료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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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장관은 “이번 사업은 국토부와 중기부가 힘을 합쳐서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해 노력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는 4만호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다음에도 사업이 잘 되면 지역 중소기업 재직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