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논설실] 중간선거이후 미-중무역전쟁의 향방은?

2018-11-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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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왕휘칼럼 : 아주대 교수 : 중간선거이후 미-중무역전쟁의 향방은

미국의 중간선거 전후 중국의 입장 변화로 인해 이달 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 기간 중 개최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양보를 미국이 받아들여 합의안이 성사된다면, 그동안 주고받았던 보복관세의 악순환이 종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관세 보복의 중단이 무역전쟁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궁극적 목표는 중국의 관세 인하와 불공정 관행의 개선을 통한 무역적자 해소가 아니라 ‘중국제조 2025’를 포함한 산업정책의 폐기에 있기 때문이다.

대중 강경파를 대표하는피터나바로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제2차 외교안보 전략대화가 개최되었던 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간담회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반대하는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월스트리트 금융기관을 ‘등록되지 않은 중국의 로비스트’라고 맹비난하였다. 이 비난의 핵심 표적은 중국과 타협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골드만삭스 출신 므누신 재무장관이다.

따라서 중국이 미국의 대중 강경파가 요구해온 산업정책 폐기를 확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한 무역전쟁의 불씨는 계속 꺼지지 않을 것이다.

2. CEO칼럼 : 최민성델코코리아 대표 :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프롭테크'의 흐름?

‘프롭테크(Proptech)’는 ‘프로퍼티(Property)’와 ‘테크놀로지(Technology)’의 합성어로 부동산 분야가 안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는 기술 활용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주택임대관리업, 중개업, 감정평가업 등 겸업이 제한돼 있다. 정부출자 벤처펀드가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없다.그러나 국민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70%에 이른다. 그러면서 부동산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은 선진국 대비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 그만큼 타 산업 대비 기술기반 서비스와 개별 서비스 수준이 미흡하다는 의미다.

관련분야 스타트업이 많이 창업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부동산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 해외의 프롭테크 기업과 기술변화에도 주목해야 한다. 프롭테크 선도 국가인 미국과 영국은 물론 중국과 인도의 사업모델과 향후의 기술 진전에도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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