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시도에 반대 공동대책위 구성

2018-11-06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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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논리' 유병국 의장 "법대로 진행" vs 공대위 "도의회 만행" 맞서

충남지역 정치권이 시끄럽다.

충남도의회가 일선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기초의회와 공무원들로부터 적지않은 반감을 사고 있어서다.

급기야 도의회 행감을 막겠다는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까지 구성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이다.

충청권 인터넷매체 충청헤럴드에 따르면 도의회는 12일 부여군(농엽경제환경위원회), 13일 천안시(문화복지위원회), 14일 보령시(행정자치위원회), 16일 서산시(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등 4개 시·군에 대한 행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4일 보도했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않다. 보도에 따르면 감사 중복성과 행정 비효율 등을 이유로 지난 10대 의회에서 시·군에 대한 행감이 중단됐다는 점에서 이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는 것이다.

충남시장·군수협의회와 시·군의장협의회,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충남본부, 충남도공무원노조연맹 등으로 구성된 공대위가 5일 도의회 앞에서 '자치분권 강화와 도의회 시·군 행감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결의대회)를 열면서 도의회와 전면전에 나섰다.

유병국 도의회 의장은 충청헤럴드와 전화 통화에서 "시·군 행정사무감사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법에 명시된 업무인 만큼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며 "당장 법이 마음에 안 든다고 어기는 건 잘못됐다. 특히 누구보다 법을 지키고 준수해야 할 공무원과 시·군의원들이 항의하고 시위에 나선다는 건 모순"이라고 밝혔다.

일선 시·군이 행정사무감사를 받든 거부하든, 도의회는 법대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도의회와 공대위. 양측 간 충돌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이미 행정사무감사 폐지 공동대책위원회가 도의회 앞에서 5일 결의대회를 열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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