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부동산산업의 날 학술 컨퍼런스 개최…"부동산 산업 관행 탈피하고, 혁신 모색해야"

손병석 국토교통부 차관이 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회 부동산 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충범 기자]

부동산 산업의 관행을 탈피하고, 혁신 성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회 부동산 산업의 날' 행사에서는 '부동산 산업, 과거에 묻고 미래에 답하다'라는 주제의 학술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이날 컨퍼런스는 △부동산 유통의 현상과 미래(1세션) △공시지가 제도와 부동산 산업(2세션) △소상공인과 상가임대인의 상생전략(3세션) △부동산 서비스 산업의 현재와 미래(4세션) △부동산 산업의 새로운 육성분야 발굴(5세션) 등 총 5개 세션이 진행됐다.

먼저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1세션에서는 김학환 숭실사이버대 교수의 '부동산 유통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박인 숭실사이버대 교수의 '부동산 시장의 국제화에 따른 과제' 발표가 각각 진행됐다.

김학환 교수는 "부동산 유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부동산 가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 의존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 관행을 개선해 새로운 주택 유통 및 유효 활용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박인 교수는 "부동산 개발수요 감소로 중개업, 개발공급업, 감정평가업 등 전통적인 부동산 산업의 성장이 정체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부동산 국제화를 대비해 정부가 부동산 네트워크를 활용한 프랜차이즈 산업, 금융산업, 공간정보산업 등과 융합한 '하이 테크(High-tech)' 산업 육성 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2세션은 노태욱 강남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정수연 제주대 교수의 '부동산 공시가격 데이터 정밀성 강화를 통한 산업화 방안', 윤동건 한양사이버대 교수의 '공시지가 제도가 국가정책에 미친 영향과 개선방안'이 차례로 발표됐다.

정수연 교수는 "공시가격 산정을 단순히 실거래가를 추정하는 방식으로는 부동산 시장 분석기법의 고도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집권 체제에서 벗어나 과표 결정권을 지방으로 이양해 공시가격 제도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권대중 명지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3세션에서는 이춘원 광운대 교수의 '상가임대차의 허와 실', 김준환 교수의 '상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전략에 관한 연구' 발표가 진행됐다.

김준환 교수는 "지구 활성화를 위한 공적 자금 투입 시 특성화 지구로 사전에 지정해 임대기간 연장, 임대료 인상 상한 등 예외적 적용을 인정하는 것이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것"이라며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 지역활동가 육성 등을 통한 지역 상인의 우회 지원에 대해서도 고민해봄직 하다"고 설명했다.

전 국토교통부 차관인 김경환 서강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4세션은 김승종 국토연구원 박사의 '부동산 서비스 산업 발전 방안', 이현석 건국대 교수의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 서비스의 현황과 전망' 발표로 구성됐다.

이현석 교수는 "국토건설과 주택분양 등 하드웨어에 초점이 맞춰진 국토관련 법 제도를 부동산 시장 발전과 변화 현실에 맞춰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부동산 서비스의 수직적, 수평적 기능을 통합할 수 있는 부동산 산업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5세션은 손재영 건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새로운 부동산 산업통계 및 시스템 제언',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접근 방안', '부동산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방안 모색' 등 다양한 주제의 토론이 열렸다.

한편 이날 부동산 산업의 날 행사에서는 학술 컨퍼런스 외에도 기념식을 통해 '부동산 산업 윤리헌장' 선서식이 실시됐고, 부동산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36명을 포상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또 산업지원과 정보공유 및 제공을 위한 '잡 페어(Job Fair)' 등 부대행사도 함께 열렸다.

손병석 국토부 차관은 "정부는 올해 6월부터 시행 중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 근거해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인증을 통해 산업 내외 융복합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소비자 편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촉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 차관은 "부동산 산업은 우리 국민 일상 생활과 밀접하면서도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번 부동산 산업의 날 행사를 통해 정부와 산업계가 부동산 서비스 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 발걸음을 같이하고 부동산 산업의 윤리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