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아파트 준공 비중 절반도 못넘겨

 

 

올해 서울의 아파트 준공 비중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등으로 인해 신규 아파트 공급사업지를 확보하는 게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은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 준공실적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아파트 준공 비중은 2015년 33.2%에서 올해 8월 기준 41.7%로 8.5%포인트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의 비아파트 준공비중은 올해 8월 기준으로 58.3%(올해 8월 기준)를 기록했다.  비아파트는 다세대, 연립, 다가구, 단독주택의 등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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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아파트 준공비중은 전국과 비교했을 때 아직 낮은 수준이다. 전국은 아파트 준공 비중이 2015년 이후 3년 연속 꾸준히 증가해 2015년 49.8%에서 올해 67.3%(8월 기준)로 17.5%포인트 급증했다. 

서울의 아파트 준공비중이 제자리걸음인 것은 뉴타운 출구전략과 각종재건축 규제가 맞물리며 신규 아파트 공급 사업지 확보가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직방은 설명했다. 서울 대규모 뉴타운 해제지는 건축규제가 풀리며 저렴한 이자를 이용해 주택 임대사업 목적의 다세대·연립·다가구 신축이 급증한 반면 소규모 도시재생 정비사업의 대안 모델 개발은 늦어지며 아파트 공급이 쉽지 않았다. 특히 2016년 서울의 다세대 준공물량은 4만9820호로 전년(3만9292호)에 비해 26.7% 폭증했다.

아파트 공급의 한 축인 재건축 사업도 초과이익환수, 35층 층고 제한, 재건축허용연한 규제, 안전진단 강화, 소형평형의무비율 적용, 이주시기 조율, 조합원지위양도 금지, 입주권 주택수 산정(분양시장) 등 각종 규제가 집중되며 아파트 준공실적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직방은 비아파트의 높은 준공 비중이 임대차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아파트에 비해 열위의 기반시설로 인한 난개발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요자들의 아파트 선호 현상으로 인한 고질적인 서울 집값 불안 문제를 고려할 때 서울 아파트 공급(준공) 시장의 한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