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인천시의회를 민주당의 전유물로 착각하지 말라…자유한국당 인천시당

인천시의회 전경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시의회 모 의원이 업무추진비를 평소 친분이 있는 지인들을 위해 사용하고는 공식적인 지역주민 간담회에서 사용한 것처럼 포장해 공개했다고 한다.

유권자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려는 해당 시의원의 편법행위는 한 차례 수준이 아니라 6.13 지방선거 이후 7월 한달 동안 본인 선거에 도움을 준 것으로 의심되는 여성단체 회원들이나, 지역 노인단체 회원 등을 대상으로 절반이나 사용했다고 한다.

이러한 행태가 설령 법령망은 피했을지 몰라도 업무추진비를 공익성을 무시한 개인용도로 쌈짓돈 쓰듯 지출했다는 점에서 공인으로서 심각한 ‘도덕불감증’에 빠져 있다는 비난마저 벗어날 수는 없다.

6.13 지방선거 이후 현재 인천시의회는 민주당 일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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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을 비롯해 제1부의장, 제2부의장에 이어 6개 상임위원회 및 2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독식하고 있다.

그 안에서는 누군가 잘못을 저질러도 책임을 묻는 이가 없고 오로지 제식구 감싸기에만 몰두해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어도 자정능력이 결여된 채 ‘유명무실’ 할 뿐이다

최근 청와대에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데 따른 논란에 이어 지방의회까지 이지경이니 민주당 정권은 온통 공공기관을 마치 자신들의 전유물로 착각한 듯 하다.

인천시의회는 하루빨리 정확한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이와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8년 11월 4일

자유한국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