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반쪽된 물관리일원화]따로따로 물관리, 물도 돈도 샌다

상수관망 교체현장[사진=아주경제DB]

상·하수도 공급, 지하수 관리 등 물 관련 업무 중복으로 전국 수도요금이 천차만별인 데다 행정낭비도 큰 것으로 확인됐다.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이 지난 6월 개정되면서 수량과 수질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물 공급 등 수량 업무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수질 관리는 한국환경공단이 맡아왔던 기능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국토교통부에 있던 수자원공사가 환경부로 넘어오면서 기존 환경부 산하기관인 환경공단 상·하수도 공급, 지하수 관리 등 일부 업무 중복이 불가피해졌다.

통합 물관리를 위해 이들 기관의 중복 업무를 한쪽으로 통합하는 기능조정이 필요하지만 결정 주체인 환경부는 통합 방식, 시기 등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어느 기관으로 통합되더라도 조직 축소 등 대대적인 변화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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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물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낭비를 줄이려면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기관으로 물 관리를 일원화(통합)하는 방식으로 기능조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국 수도요금 가격이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가량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부 상수도통계에 따르면 수도요금이 경북 청송은 339.4원인 반면 강원도 정선은 1472.4원으로 4배가량 차이가 났다. 서울시(403.9원) 기준으로 비교하면 경남 통영시는 2.6배 비쌌고, 강원 양구군은 1.6배 저렴했다.

수도는 국민 생활에 직결된 기본적 공공재이자 필수 재화인 만큼 서민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지역별 요금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 일환으로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 물 관련 중복 업무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렸다.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상수도 운영 부분이 대표적 사례다. 현재 상수도 운영은 지자체 몫이다.

다만 광역시를 제외한 군 단위 지자체 중 직접 운영이 힘든 지역의 경우 상수도 운영을 위탁 준다. 그 일을 수자원공사 23개, 환경공단 4개 등으로 나눠서 하고 있다.

노후관 상수도 현대화 사업도 겹친다. 수자원공사가 18개, 환경공단이 15개를 맡아 하고 있다. 하수도 운영 사업도 중복된다. 원래 각 지자체의 하수도 위탁 운영은 환경공단이 도맡아 해 왔지만 최근 수자원공사가 하수처리장 등 10개 사업을 위탁받아 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사업에 매년 환경공단이 6200억원가량을, 수자원공사가 3300억원가량을 쏟아붓고 있다는 점이다. 중복 업무에 따른 행정·예산낭비가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낭비를 줄이려면 유사업무를 통합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통합의 키를 두 기관 중 누가 쥘 것이냐 하는 문제에 봉착한다.

어느 한쪽으로 통합될 경우 부서 축소, 인력 재배치 등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자칫 통합 물관리라는 취지가 두 기관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가능성도 농후하다.

하지만 진정한 물관리 일원화를 위해서 기능조정은 불가피하고, 물 분야에 전문성과 노하우가 있는 기관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윤주환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물관리가 일원화 됐기 때문에 통합 물관리를 위해서는 두 기관의 중복 업무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기능조정을 해야 한다”며 “물은 공공재인 만큼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