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우선허용-사후규제’ 도입…9개 과제 개선

중소벤처기업부가 ‘우선허용-사후규제’라는 포괄적 개념을 도입, 총 9건의 과제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신제품·신기술분야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국무총리 주재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기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9건의 개선 과제 중 3건은 ‘포괄적 개념’으로, 1건은 ‘유연한 분류체계’로, 5건은 ‘네거티브 리스트’로 분류됐다.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개념도.[표= 중기부 제공]

우선 ‘포괄적 개념’으로 기업의 시장진입 기회가 확대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개념 확대와 도시형 소공인 지원대상 제조업 범위 확대는 물론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대상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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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관계자는 “포괄적 개념은 법령이 과도하게 한정적으로 정의돼 시장 진입기회를 불합리하게 차단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라며 “도시형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업종으로 기존 19개로 한정돼 있던 것이 모든 제조업으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유연한 분류체계’로는 중소기업 협업지원 범위 확대 과제가 포함됐다. 이는 협업지원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자간으로 한정했던 것을 벗어나 정부출연연, 대기업 등과 협업을 포함 시킨 것이다.

‘네거티브 리스트’로는 △신기술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범위 네거티브화 △중소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범위 확대 △벤처기업 업종 인정범위 확대 △명문장수기업 지정대상 업종제한 폐지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대상 업종 네거티브화를 포함시켜 기업경영활동 활성화 기대를 높였다. 법령이 신기술 연구개발을 저해하거나 기업 활동을 옭아매지 않도록 금지사항만 열거하고, 그 외는 모두 허용하는 체계로 전환되는 것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인 규제자유특구가 내년 4월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유경제 등 규제개선을 위해 3차 민관합동 끝장캠프를 11월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