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18계엄군 성폭행 진상규명 촉구 한목소리…한국당은 ‘침묵’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관련 단체ㆍ전문가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19일 광주광역시에서 5·18 관련 전문가 및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5·18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등 여성인권 침해에 대한 공동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향후 진상규명위원회에 제안할 정책 방향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있다. 2018.10.19 [여성가족부 제공] [e-mail]/2018-10-19 17:02:22/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31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성폭력이 자행됐다는 정부 발표와 관련헤 철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 조사 결과 발표에 별도 논평을 내지 않았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책임 있는 정부와 여당으로서 하루빨리 진상을 밝혀내고 치유를 도와드렸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 및 지원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며 “너무 늦었지만 국가의 폭력을 국가가 반성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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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가해자뿐만 아니라 책임자를 명백히 밝혀 두 번 다시 우리 민주주의 역사의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5·18 피해 여성들의 아픔이 기억될 수 있도록 진실을 규명하고, 그 진실을 역사와 교훈으로 남기는 것이 우리 국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한국당이 차일피일 위원 추천을 미루면서 5·18 진상조사규명위원회 출범 자체를 지연시키고 있는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집단성폭행과 성고문까지도 끝까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그동안 구전으로 떠돌던 5·18 당시 성폭행 사건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사건의 가해자들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는 공동조사단의 한계 때문”이라고 논평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계엄군과 수사관에 의한 민간인 여성 성폭력은 국가 폭력이자 명백한 성폭력 범죄”라며 “국가의 어떤 보상으로도 치유가 쉽지 않겠지만 진상규명과 치유를 위한 정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여야 합의로 출범키로 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규명위원회(이하 5·18 진상조사위)가 자유한국당의 조사위원 추천 지연으로 구성조차 못 하고 48일째 표류하고 있다.

5·18 진상조사위는 특별법에 따라 국회의장 추천 1명, 민주당 추천 4명, 한국당 추천 3명, 바른미래당 추천 1명 등 총 9명의 조사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미 문희상 국회의장은 안종철 박사, 민주당은 송선태 전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와 이윤정·이성춘·민병로 교수, 바른미래당은 오승용 박사를 추천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진상조사위 활동 기한이 2년으로 제한된 데다, 특별법 시행 후 벌써 48일이나 지난 만큼 한국당 추천 조사위원 없이 위원회를 우선 가동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