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출연연 평가제도 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2019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계획은 정부의 국정과제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중장기 연구역량을 높이기 위함이다. 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과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출연연 평가 제도개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출연연 평가에서 연구사업 부문과 기관운영 부문을 분리하고 연구사업 부문을 기관장 임기와 무관하게 5년마다 평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기관장 임기와 연동해 3년 주기로 평가를 실시했다. 이로 인해 단기성과 중심의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과기정통부는 “평가제도를 개편하더라도 연구사업에 대한 기관장의 역할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관장 교체 등 사유발생 시에 출연연에서 중간 컨설팅을 통해 연구사업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18년 기존제도로 평가받은 14개 기관은 2019년부터, 나머지 32개 기관은 신임기관장이 임명될 때 새 제도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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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구성과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목표 달성도에 대한 정량평가를 모두 폐지한다. 대신 연구목표의 도전성, 연구수행의 적절성, 연구성과의 우수성 등 전문성 평가를 실시한다.

다음으로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제도개편과 관련, 정책 및 기술분야별 사업군 단위의 특정평가를 확대한다.

과학기술 환경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시 특정평가도 강화한다. 도전적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사업은 평가시 추진과정의 노력도 고려하는 등 목표달성 여부의 부담을 완화한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평가제도 개편을 통해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역량을 제고하는 평가로 바꾸겠다”며 “이번 평가제도 개편을 통해 출연연이 보다 중장기 연구에 안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