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제225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사진=고양시의회제공]

경기고양시의회(의장 이윤승)는 지난 30일 제4차 본희의를 마지막으로 10월 5일부터 10월 30일까지 26일간 진행한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제225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 안건심사,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행정사무감사 등 어느 회기보다도 중요한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시정요구 및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105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을 실현하는 고양시의회가 되고자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상임위원회별로 기획행정위원회는「고양시정연구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2019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출연안」,「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경비 보조금 일반회계 본예산 4% 이상 지원 촉구 결의안」,「한국예술종합학교 고양시 이전 촉구 결의안」,「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7건을, 환경경제위원회는「고양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고양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대책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6건을, 건설교통위원회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2건을, 문화복지위원회는「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2건을 각각 가결 처리했고, 기획행정위원회의「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1건은 부결 처리했다.

한편,「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보다 12.8% 증가한 2조 3,117억 5200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전년대비 12.0% 증가한 2조 4,020억 1,0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전년대비 10.5% 증가한 1조 7,381억 4700만원으로 예산현액과 비교하여 75.1%가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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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2.5%인 2,907억 7200만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2.2%에 해당하는 2,828억 3300만원이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17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808억 6,032만 4000 원으로 33개 부서 총 55건에 63억 456만 5000 원을 지출 결정하여 49억 7,021만 9,700원을 지출하고 13억 3,434만 5,3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

특히 심사과정에서 예산결산위원회 의원들은 당초 본예산에 예산이 전액 편성되어야 하나 추가경정예산에 많은 재원이 편성 운영됨으로써 하반기 절대공기 부족 등의 이유로 불용액과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하고 있으며, 승인된 예비비도 지출 시기가 상당 기간 경과 후 집행되는 등 예비비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하게 처리된 사례가 있다며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57개 기관 및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발전하는 고양시가 될 수 있도록 총 312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 요구를 하고 불합리한 사항의 철저한 개선과 사후관리를 요구했다.

이윤승 의장은 정례회를 마무리하면서 “제8대 고양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집행부가 지역주민의 요구와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정책결정에 반영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잘 집행하였는지, 얼마나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시민의 관점에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앞으로도 고양시 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기관에 대한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