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기구에 지금이라도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다음 달 8일 철도노조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민주노총은 11월 총파업을 선포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이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났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 등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기구에 지금이라도 참여해서 이런 문제들의 해결에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녹록지 않은 국내외 경제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이 총리는 "우리의 내외 경제여건이 만만치 않다. 국내에서는 투자와 고용이 부진하고, 국외에서는 미중 무역분쟁과 유가 상승이 경제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며 "모든 경제 주체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성장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성과 및 향후 계획'도 다뤄졌다.
이 총리는 "정부 출범 이후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확정한 규제 혁파는 모두 1400건이 넘는다"며 "오늘은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의 시장 출시에 장애가 되는 규제 등 65건을 없애고자 한다. 이것은 내년 1월 규제샌드박스법 시행 취지를 미리부터 살리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내주와 그 다음 주에도 자율주행차 규제개선 방안과 신산업 현장의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잇달아 논의할 것"이라며 "정부는 연말까지 지역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생불편 해소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