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유영민 장관 "완전자급제 법제화 전제 안해"

26일 유영민 과학기술통신부 장관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최다현 기자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법제화를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질의받고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 전제로 선택약정 25% 유지, 유통점 종사자 6만명 일자리 보존이 포함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보다는 행정적 조치가 중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높은 단말기 가격을 인하하는 데 비중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도 "정부의 완전자급제에 대한 신중한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단말기 값 인하가 통신비 인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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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급제는 휴대전화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다. 정부에서는 가계통신비에서 단말기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을 지적하며 완전자급제 도입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