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24시] 하루 1분 경제상식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하루 1분 경제상식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입니다.

오늘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의 이니셜을 따서 R·C·E·P / RCEP이라고 불립니다.

RCEP이란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로 구성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즉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해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을 말합니다. 지난 2012년 협상 개시를 선언했으며 올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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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된다면 회원국 국내총생산(GDP) 규모와 무역액이 세계 30%에 이르는 초대형 협정이 탄생하게 됩니다. 회원국 인구만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인 36억명에 달하고, 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메가 FTA입니다.

특히 보호무역주의 확산 대응뿐 아니라 아세안·인도 등 신남방정책 주요국가에 대한 교역·투자 다변화 차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중 무역전쟁 최악의 시나리오라 할 수 있는 미·중 상호 간 전 교역품목 25% 추가관세 부과 경우를 중심으로 RCEP이 한국의 수출 감소 폭을 대폭 줄이는 반면 수입 증가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나리오대로 미국과 중국이 25% 추가관세를 물리면 미·중 무역분쟁으로 RCEP 이전의 한국 경제에서는 장기에 걸쳐 총 75%의 수출 감소, 181%의 수입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RCEP 이후의 한국 경제에서는 수출 감소 폭이 22%에 그치고 수입량은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해 무역수지 안정성이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 됐습니다.

또 GDP의 경우 RCEP 이전 한국 경제에서는 장기에 걸쳐 총 25%의 GDP 감소로 이어졌지만 RCEP 이후 한국 경제에서는 오히려 16%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보고서는 RCEP은 전반적으로 한국의 산업과 무역 구조를 긍정적으로 개편해 성장의 안정성을 크게 개선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루 1분 경제 상식, 오늘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해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다자간 FTA인 RCEP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