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정책 기조 바꿔야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는 25일 정부 일자리 창출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최저임금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전날 경제장관회의에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일자리 5만 9000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세부 일자리는 청년실업 완화·재해예방 등 지원이 시급한 일자리 2만 2000개, 대국민 서비스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 1만 9000개, 어르신·실직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소득지원 일자리 1만 8000개 등이다.

연합회는 이번 지원방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데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연합회는 “올해 들어 고용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진 것은 2년 사이에 29%나 인상된 최저임금 인상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최저임금 정책의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없고 취약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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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일자리안정자금은 중소제조업에 치중돼 지급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탄력 적용과 보조금 지급도 요구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업소에서 미용, 제과 등의 기술연수를 받는 연수생이 기술을 습득하는 기간에 최저임금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새롭게 채용한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