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탁회사 10년만에 최대 3개 늘어난다 … 내달 신청서 접수

 

10년만에 새로운 부동산 신탁회사가 생겨난다. 금융당국은 최대 3개까지 부동산 신탁업체 신규 인가를 하겠다고 24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부동산 신탁업 경쟁 제고를 위한 신규 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경쟁도평가위원회’를 한 결과, 부동산 신탁업은 현재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시장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부동산 신탁업은 2009년 이후 신규 진입 없이 11개사 체제를 유지해와 타 업권에 비해 경쟁도가 낮은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신규 업체 진입이 시장 경쟁도에 미치는 영향과 기존사 대비 신규인가 수 비율을 감안해 최대 3개사까지 인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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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인가시에는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제한키로 했다. 위험도가 있음을 감안한 조치이다. 인가 후 2년 동안 업무 경험을 쌓은 후 별도 인가 절차 없이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수행가능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경쟁력과 혁신성을 갖춘 업체에 높은 점수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영역의 확장성’, ‘사업방식의 혁신성’, ‘사업모델의 안정성 및 고용창출 가능성’ 등도 중점 고려한다. 또한 대주주·계열사 등 신탁회사 이해관계자와의 이해상충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가 내부통제기준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도 평가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30일 금융감독원에서 인가심사 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26일~17일 인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본인가는 내년초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