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北과 협의 중…재가동과는 무관"

2018-10-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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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개성공단기업협회 입구. [연합뉴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북한을 방문, 공장시설 등을 둘러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기업인의 방북이 공단 재가동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의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 문제를 북한과 협의 중이다"며 "방북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우리 기업의 거듭된 요청과 재산권보호 차원, 자산 점검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면서도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추진은 개성공단 재가동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역시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개성공단) 재가동의 경우, 대북제재 완화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재가동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국제사회 대북제재를 의식해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앞서 남·북 정상은 지난달 평양공동선언에서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공단 재개 문제와 별개로, 개성공단 기업의 현장점검을 위한 방북을 북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이르면 이달 말께 방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방북 기업들은 △개성공단 내 생산시설을 보유한 124개 입주기업 △공단 내 생활 관련 인프라 구축 및 물품을 공급하는 영업 기업 △공단 유관기관 등으로 구분, 사흘간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기업인들이 개성공단을 방문하면, 지난 2016년 2월 폐쇄 조치 이후 약 2년8개월 만이 된다.

백 대변인은 "문재인정부 들어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 신청이 세번 있었고, 세번 다 방북 승인을 유보한 상태"라며 "(7월 이후에) 별도의 신청은 아직 없었다"고 전했다.

기업인들은 공단 폐쇄 조치 이후 지난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정부에 방북 승인을 요청했으나 모두 유보됐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등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지난달 개성공단에서 열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에 참가, 현장 방문의 뜻을 전했으나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방북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본격적으로 방북 준비에 착수하고 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공단 재가동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이달 30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공식적으로 방북 협의결과를 통보해오는 대로 세부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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