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불 끄기 위한 단기일자리…지속가능 일자리로 연결점이 중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경기하강 우려와 고용‧투자 쇼크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이하 일자리대책)’ 카드를 꺼낸 데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최근 경기상황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방어책이었다고 평가한다.

‘회복 흐름’이라는 판단을 이어갔던 정부가 경기인식을 ‘위기’로 전향한 이후 내놓은 대책이라는 점에서 향후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섞였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번 대책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산업‧고용을 포함한 중장기 경제정책과 섬세하게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대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단기’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뜻이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정부의 경제상황 인식이 바뀐 것은 (경제정책 수립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단기대응책이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다. 정부가 지금 할 수 있고,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을 발표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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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사는 “단기 불끄기 정책을 내놨는데, 문제는 불을 끈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며 “이후 플랜(계획)이 중요하다. 그래야 시장에 주는 시그널(신호)가 분명해진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경제‧산업‧고용 정책이 모두 따로 논다는 느낌이 강하다”며 “단기대책과 이어지는 (경제‧산업‧고용)종합대책이 이후에 나오지 않을 경우, 시장은 정책을 불신할 수밖에 없어 경제주체의 심리가 살아날 길이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혁 부산대 교수는 “말 그대로 ‘급한 불을 끄자’는 것에 가까운 것 같다”며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단기처방과 장기처방이 조화를 이룬 대책을 동시에 발표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된다”고 했다.

이어 “맞춤형 일자리는 시장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부문에 주목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심각한 고용부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올해 5만9000개의 맞춤형 일자리를 만드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의 맞춤형 일자리는 야권을 중심으로 ‘가짜 일자리’ 또는 ‘질 낮은 단기 일자리’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권 교수는 “비판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급한 불을 끄지 않으면 (고용악화가)가속화돼 감당하기 힘든 문제로 커질 수 있다”며 “공공부문이 나설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권 교수 역시 이번 대책은 중장기 대책과 연결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라도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게 대책이 되는 게 아니라,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연결점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파편적으로 (고용대책만 추진)하면 정말 단기처방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경기 어려움이 커지니 이런 정책을 시행할 필요성은 있다”며 “그러나 효과는 계속 지속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고용‧일자리 정책은 단기성 대책보다 성장정책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번에 발표된 대책 같은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