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 5년간 4980억원…미반환금 205억원 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아주경제 DB]

최근 5년간 잘못 부과된 국민연금 보험료가 49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민연금 과오납 건수가 237만9396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205억원에 이르는 8만2211건은 현재까지도 반환되지 않았고, 그 중에서도 984건은 환급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돼 환급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해당 금액은 1억6900만원이다.

이같은 문제는 수년간 계속되고 있다. 2014년 과오납 발생건수는 38만건을 넘었고, 올해에도 9월 기준으로 48만건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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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은 “과오납금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국민연금공단이 정확한 보험료를 청구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라며 “가입자와 국민연금공단 간 신뢰는 이러한 사소한 문제들에서부터 시작되니 더욱 신경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처음부터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해서 국민이 입는 불편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