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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사진=아주경제DB]
안전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아 추락 위험을 방치한 공사장 500여곳이 사법처리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21일 추락사고 위험이 큰 전국 중소규모 건설현장 764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한 결과, 안전 난간이나 작업 발판 등을 설치하지 않은 곳은 221곳(28.9%), 이들 사업장에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충남 보령에 있는 대학교 기숙사 증축공사장의 경우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사고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13일 동안 전면 작업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기획감독 대상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된 곳은 581곳(76.0%)에 달했다.
고용부는 추락사고 위험을 방치한 건설현장 515곳의 사업주를 형사 입건했다. 또 노동자 안전교육 등을 하지 않은 158곳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9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안전모와 안전대 등 보호구를 받고도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노동자 38명도 과태료 190만원을 물게 됐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정부에서는 소규모 건설현장에 추락 재해 예방에 필요한 기술과 추락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