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22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자료 배포를 통해 “2016년 6월 대비 2018년 6월 산업단지 가동률이 83.6%에서 80.2%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황규연 산단공 이사장을 몰아세웠다. 10곳 중 4곳의 산업단지는 제조업 평균 가동률 7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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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주업체 및 계약해지 업체 연도별 현황.[표= 김규환의원실 제공]
김 의원이 제시한 내용을 보면, 2016년 6월 대비 2018년 6월 국가산업단지 가동률이 10% 이상 급락한 단지는 총 9곳이다. 서울은 -28.0%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 대불외국인(-27.3%), 시화MTV(-25.2%), 파주탄현(-16.4%), 광양(-11.7%), 포항(-11.3%), 북평(-10.9%), 진해(-10.7%), 반월(-10.2%) 순이다.
기업 규모별 양극화도 심해졌다. 50인 미만 기업의 가동률은 2016년 6월 77.6%에서 2018년 6월 64.8%로 12.8%나 급락했다. 시화산업단지의 경우 300인 이상 기업은 87.1%로 평균 가동률보다도 높았으나, 50인 미만 기업은 68.3%에 그쳤다. 구미는 더 심각했다. 300인 이상 기업(75.9%)과 50인 미만 기업(39.3%)의 가동률 격차가 36.6% 이상 벌어졌다.
같은 기간 20% 이상 급락한 산업단지는 총 8곳이다. 대불외국인은 –38.4%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 구미(-38.7%), 광양(-38.4%), 울산미포(-33.7%), 시화MTV(-30.4%), 구미외국인(-29.2), 서울(-26.2%), 광주첨단(-24.5%) 순이다.
또한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신규 입주한 기업이 4만3894개로 나타났으나, 그 기간 입주계약을 해지한 기업 또한 3만6145개로 조사됐다. 계약해지 사유는 이전(49.5%), 양도(19.6%), 직권취소(8.5%), 자진폐업(8.0%)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산업단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산단 가동률 저하는 위기의식을 갖고 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 입주 업체에 대한 관리 부족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업체가 많다”며 “이미 입주한 업체가 사업을 영위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