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오늘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요구서 제출키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병완 민주평화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22일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 등으로 촉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과 관련,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김성태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은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을 막론하고 사회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우리 사회의 안정성 마저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에 다름아니다"라고 했다.

이들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의혹으로 인해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신뢰와 안정이 현저하게 저해되는 작금의 상황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은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함으로써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비리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해소하고자 야3당 공동의 명의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런 의혹은 지난해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이래, 공공기관을 필두로 해당 영역에서 경쟁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비리의혹"이라며 "해당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정부 정책을 부정하게 악용한 불법사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국정조사와 검증을 통해 정책의 부작용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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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들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가 끝난 뒤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성태 원내대표는 "감사원의 감사,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는 주장은 항상 그 순간을 모면하고 위한 전통적인 시간끌기 작전"이라며 "그렇게 해서는 국민들의 분노를 결코 묻어둘 수 없다"고 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의 수사는 기관의 역할에 따라 해야할 일이다. 국회는 국회대로의 역할을 반드시 해야되는 상황"이라며 "국회에서의 국정조사는 국민들께 직접 그 진상을 알리는 역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알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차원에서 국정조사는 별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해줘야 국정조사가 실행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야3당은 이번 국조가 절대 정쟁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점에 공감했다"면서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조직적 채용비리 문제만큼은 민주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야3당이 국정조사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했지만, 국정조사 범위 및 시기·활동시한 등에 대해선 조율 중이다. 다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름을 국정조사요구서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선 이견이 있다.

국정조사의 범위 및 시기, 활동시한 등에 대한 질문에 김관영 원내대표는 "그건 저희가 조율해서 실무자끼리 구체적인 안을 조율하고 있다"며 "오늘 안으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의 이름을 명시하느냐'는 질문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했지만, 장병원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요구서에 박 시장이라든가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성태 원내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부정비리가 있다면 이 역시 발본색원할 문제"라며 "이 부분에 대한 국정조사도 민주당이 수용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