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강화' 사망 사고 낸 음주운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는 앞으로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21일 청와대 SNS 방송에 출연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음주운전) 재범률이 45％나 되는 만큼 습관적인 음주운전자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상습 음주운전 사범과 사망·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형 기준 내 최고형을 구형하고,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못 미치는 경우 적극 항소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상습 음주운전으로 사망·중상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으면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며, 사망사고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도록 했다. 

또한 음주운전 사범의 차량을 압수해 재범을 방지하고, 동승자 등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유발한 경우 공범으로 적극 수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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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강화는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 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 글이 올라오면서부터 시작됐다. 

지난 9월 25일 새벽 2시 25분 부산 해운대구 한 거리에서 술에 만취한 운전자 A씨가 몰던 BMW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인도에 서있던 22살 현역 군인 윤창호씨와 그의 친구 B씨를 덮쳤다. 이 사고로 인해 윤씨는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고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