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국감] 경북도내 주택 약 95.23%가 지진에 무방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경북도내 주택의 약 95.3%가 지진에 무방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16일 경상북도로부터 제출받은 ‘경북내 건축물 내진율 현황’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의 내진율이 4.77%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내진대상에 단독주택이 포함됐다. 이에 주거용 건물 내진율이 폭발적으로 낮아졌다. 이는 경북도내 기존 단독주택의 내진율 문제가 심각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 등 교육시설은 3660동 중 571동만 내진설계가 적용돼 내진율이 15.6%로 저조했고, 종교시설은 1338동 중 내진설계 적용이 197동으로 14.75%, 판매시설은 408동 중 33.8%가 내진설계 적용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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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 설계현황이 이렇게 저조한 가운데 내진설계 의무대상인 경북지역 내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 조차 25개 중 8곳이 내진 미확보 상태였다.

지난해 내진보강 계획대비 추진은 207건 중 88건(42.5%)만 처리하였고, 2016년 55.4% 계획대비 실행률에서 2017년도가 더 낮아졌다.

박완수 의원은 “지난해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 한 지 1년이나 됐지만, 경북도내 공공·민간 건축물 내진설계 보강은 더디기만 하다”면서, “ 지진재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고 지진재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훈련과 매뉴얼도 중요하지만, 시설물 내진보강을 통한 실질적 대비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